📚 면책 기본 개념
세금체납 면책이란 무엇인가요?
세금체납 면책이란 체납된 세금의 징수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법령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의 경우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5억 초과분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정리보류)이란 무엇인가요?
결손처분이란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수를 일시 보류하는 조치입니다.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최종적으로 소멸됩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5억 초과분은 10년)이며,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5년(5천만원 이상은 10년)입니다. 다만 시효 중단 사유(재산 발견, 압류 등)가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납부 약속 등이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 기산점이 다시 시작되므로, 최근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및 절차
면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사업이 폐업 상태이고, 체납세금이 결손처분(정리보류)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국세 5년, 5억 초과분은 10년)가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시효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업 중인데도 면책이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체납세금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된 재산의 해제, 향후 면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단계별 관리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합니다.
결손처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체납액 조회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일자까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하며,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면 확인을 대행해 드립니다.
혼자서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손처분 확인,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시효 중단 사유 검토 등 세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무서 내부의 심사 기준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성공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면책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완성 시점까지 요건 관리, 압류 해제 등 다른 수단을 병행합니다. 최초 상담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므로 거절 확률은 낮습니다.
🔓 압류 해제
압류된 통장을 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통장 잔액이 185만원(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제됩니다.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급여·보장성 보험금·연금 등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압류도 풀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납세액 납부, 다른 담보 제공, 공매 실익 없음 등이 입증되면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로 변경 후 해제를 시도하는 방식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 고액체납 · 출국금지 · 명단공개 별도 전문 상담
출국금지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국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재산 은닉·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합니다. 본 사무소는 일반 상담과 별도의 전문 상담으로 출국금지 해제 건을 진행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란 무엇인가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 체납액 2억원 이상(지방세 1천만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지자체가 인터넷에 체납자 성명·상호·주소·체납액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정 통지를 받으면 6개월 내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왜 출국금지·명단공개는 별도 전문 상담인가요?
고액체납 사안은 체납액 규모·기간·세목·재산 상태·납세 태도·가족 관계 등이 모두 얽혀 있어 일반 전화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담 행정사가 초기 케이스 리뷰부터 전략 수립, 관계기관 대응까지 일관되게 진행하므로, 별도의 전문 상담으로 분리해 운영합니다.
명단공개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공개 예정 통지 후 6개월 내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체납액 일부 납부, 납부 계획 수립, 재산 상태 소명 등을 통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지 즉시 연락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기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초기 전화 상담은 완전 무료입니다. 체납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조회 착수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대행 보수는 체납 금액·세목·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계약 전 건별로 명확한 견적을 안내드린 후 진행하므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체납세금 면책은 평균 25~40일, 압류 해제는 7~21일이 소요됩니다. 고액체납 출국금지·명단공개 대응은 사안별로 기간이 크게 다르며 별도 전문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 법적 관계
행정사와 세무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청구 등을 대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세무사는 세무 관련 상담과 세금 신고를 주로 담당합니다. 체납면책과 같은 행정절차 대행은 행정사의 고유 업무 영역에 해당하며, 솔리드행정사는 국세청 16년 경력을 바탕으로 체납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체납면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채무 조정 절차이며, 세금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탕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면책을 먼저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해야 할 세금이 전액 소멸되어 매우 유리합니다.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세금이 남나요?
네,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체납은 별도의 면책 절차(결손처분 + 소멸시효)를 통해서만 소멸됩니다.
배우자·가족에게 체납 책임이 전가되나요?
원칙적으로 세금은 납세의무자 본인만 책임집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사실상 사업주 판단 등 예외적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담 및 기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용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세금면책·체납소멸 등의 모든 업무가 관할세무서와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상담받고 서류를 구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자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영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사업자의 부가세·종합소득세 체납 문제, 비자 연장 관련 체납 이슈 등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네, 의뢰인의 모든 정보와 상담 내용은 엄격히 비밀 보장됩니다. 행정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도 비밀 유지 의무는 계속됩니다.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상단의 무료 진단을 통해 간단 정보 입력, ② 전화 010-8432-0838, ③ 카카오톡 상담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평일 09:00~18:00 응대하며, 긴급 사안은 시간 외에도 연락 가능합니다.